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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사무장병원 의사에게 요양급여 전액반환 요구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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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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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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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전액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는 법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환수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되,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요양병원장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요양병원 병원장인 의사 A씨는 2013년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을 받았다. 병원 개설 명의자는 A씨지만 그는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는 의사가 아닌 정모씨가 A씨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의료법 33조는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징수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라며 A씨에 대한 전액징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보면서 A씨에 대한 전액 징수는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52조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한 것은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지만 요양기관으로서는 이미 실시한 급여에 대해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은 명의만 제공할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돼 근로 제공의 대가만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9/20200609013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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