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도변경

[(주)MD건축사사무소]

의료시설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의료시설(병원, 요양병원 등) 또는
실버시설(요양원, 실버타운 등)의 시설운영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동일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수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의료 및 실버시설의 용도변경은 일반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달리
건축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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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하는 경우 기재사항변경 신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시설군

관련법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많은 법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법규

용도변경 절차

메디프렌드는 많은 경험을 통해 의료 및 실버 시설의 용도변경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일반 건축사무소보다 안전하고 빠른 업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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