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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조회수 : 871

작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7조 돌파…재정은 6천억 적자 기록

 작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7조 돌파…재정은 6천억 적자 기록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표…급여비 전년 대비 23% 증가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전년대비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늘면서 장기요양보험재정은 2년 연속 당기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 폭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 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5조7,600억원이던 2017년보다 22.7% 증가했다. 이 중 89.1%인 6조2,992억원이 공단 부담금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 2016년까지 당기 흑자였던 장기요양보험은 2017년 4,460억원 당기적자로 돌아섰으며, 2018년에는 당기 적자가 6,475억원으로 늘었다.

 

자료제공: 공단

 

2018년 기준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2017년도 대비 12.1% 증가했으며,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공단 부담금 6조2,992억원 가운데 재가급여는 3조4,334억원으로 54.5%, 시설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45.5%를 각각 차지했다.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 30.0%, 시설급여 16.8%였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조사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에 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18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1,770명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한데 비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9.3% 증가한 100만9,209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810명이었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증가했다.

 

자료제공: 공단

 

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4등급이 26만5,000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으며, 3등급 21만1,098명, 2등급 8만4,751명, 5등급 5만3,898명, 1등급 4만5,111명 순이었다.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42만1,326명으로 전년도(37만7,184명)보다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7만9,822명으로 90.1%를 차지했으나, 2017년 1만8,535명이었던 사회복지사는 2만2,305명으로 20.3%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1,29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재가기관은 75.0%로 1만5,970개소, 시설기관은 25.0%인 5,320개소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7,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늘었다.

 

출처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947

2019.08.05

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