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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 등으로 젊은층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부담

국고지원금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본인 부담금

부담금경감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 부담금을 50%경감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기존 제도와의 비교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특정대상 한정 (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