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 내용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해야 하나,
진료시설 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타 건물로의 확장이 인정됩니다.
- 지번이 다른 건물로 확장 시에도 동일 의료기관으로 인정 가능
-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통합 운영 조건
- 환자진료, 인사, 재무 등 모든 운영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될 것
② 거리 기준
- 본원 기준 성인 도보 이동 시간 5분 이내 위치
■ 유권 해석
시설 확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무분별한 확장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및 환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시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 진료과 분리 목적의 확장은 원칙 위반 가능성 존재
- 환자 안전 및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의료기관 개설 관련 제한
- 의료인은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불가
- 어떠한 명목으로도 복수 의료기관 운영 금지
■ 복수 의료기관 운영 금지 지침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순한 운영 지원 및 관리 보조 수준만 허용됩니다.
■ 이의신청 절차
- 거부 처분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 서면 제출 필수
- 신청인 정보, 신청 취지 및 사유 포함
포함 항목
- 신청인 이름 및 연락처
- 결정 내용
- 신청 취지 및 이유
- 통보 수령일
■ 고충 처리 운영 방안
- 분기별 만족도 조사 및 시설 점검
- 시설장 직접 상담 운영
- 익명 제보 채널 운영
- 직원 친절 및 인권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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