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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해법 핵심은 '사법리스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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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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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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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전문의들,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돼 자부심 상실
| 복지부, 이송체계‧전달체계‧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해 노력
| 개혁신당 의원들, 정부의 어설픈 정책으로 오히려 국민과 의사들만 피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지연 문제를 막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들이 오히려 응급의료의 위기를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료계는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개선 없이는 국내 응급의료가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응급의료는 벼랑 끝을 위태롭게 걷고 있다”면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지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이래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이송거부 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해왔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는 해결책들이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된 환자 수용은 의료소송의 위험으로 이어져, 결국 응급실을 지켜야 할 전문인력을 떠나게 만들어 응급의료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의 원인과 개선안 제시’라는 발표를 통해 이대로가면 응급의료가 멸종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류정민 교수는 “재작년부터 소위 필수의료과들의 전공의 지원율이 미달을 기록했는데 일부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가 20여 명이나 되고, 이런 사법리스크 속에서 올해 지원율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의대정원 확대로 소위 필수의료과는 0%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류 교수는 “현 응급의료시스템 일탈 원인은 지속적인 만성 저수가로 인한 인력 부족에서 시작해 사법리스크로 인한 의료인들의 잠재적 범죄자 치부, 의료인의 자부심 상실 등에 따른 응급의료과에서의 전공의 탈출 및 지원자 감소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낙수의사, 업무개시명령, 환자의 불신, 의사의 악마화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나가고 지원자도 없을 것 같아 아마도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얼마가지 않아 멸종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자부심과 전문성이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에 따라 수가도 인상돼야 한다는 게 류 교수의 생각이다.
류 교수는 “자부심, 전문성이 인정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정책은 비용을 많이 들어도 돌이킬 수 없다”면서 “사법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리스 완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특례법, 공제보험 특례, 자동의료분쟁조정 철차 개시‧폐지 개정, 법원의 의료분쟁 재판‧자문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제도화 및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며 경증환자의 이용 제한을 위한 정계의 결단 필요, 진료과 기준이 아닌 중증응급 및 상병 기준의 수가 조정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나마 인력이 부족했던 응급의료가 전공의 사직 사태로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의료는 원래부터 위기였고 이미 응급실은 포화상태인데 전공의 사직으로 더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응급실 뺑뺑이 역시 언론과 정부의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응급의학과 죽지 않을 것인데 해결되지 못하면 폐과하는 게 낫다”면서 “자존감 상실을 넘어 기존 인력의 이탈, 신규인력의 부재로 폐과의 필수기준을 갖췄다”고 호소했다.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 전부터 언론에 부각돼 정부가 의료기관별로 수용 곤란 고지라는 표준지침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전후가 잘못됐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중증응급환자인데 A라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최종치료의 예후가 중요해 수용 곤란을 고지하는 것인데 현안과 맞물려 왜곡되고 본질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데 전공의 사직사태를 보면서 응급의료가 개혁의 대상인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며 “응급의료는 늦지만 개선돼 오고 있었고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 잡았다. 방향성을 잡고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지 혁명적인 대상은 아니다”고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면서 이송체계‧전달체계‧과밀화 해소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전달체계는 권역‧지역‧지역응급의료기관, 이 3단계의 최종 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고 관련 재정도 지원할 것”이라며 “순환당직, 권역 응급의료질환, 경증환자를 지역 의료센터로 보내도록 네트워킹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밀한 해소는 국민의 인식 개선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 셀프 트리아제 앱이라고 해서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를 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 중이고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담과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학회 내지는 관련 협회와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을 찾은 개혁신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는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 환자를 받을 수 없어 ‘수용 불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무작정 거부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물적, 인적 조건이 되지 않아 눈물을 삼기키며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환자를 받았다가 인적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허은아 당대표는 이어서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낙수효과로 응급실로 갈까? 한심하다. 가장 능력있는 의사들이 갈 곳이 응급실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성적이 나쁜 의사를 응급실로 보내는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며 “이것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계약이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현재의 의료대란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의사 증원이나 감원이나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주영 의원의 이야기가 게 마음에 와닿았다. 과연 우리 정부가 의료에 대해 제대로 된 청사진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은 의료대란에 있어서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 다른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유불리보다는 결국 의료체계가 어떻게 개편돼야 국민이나 의료인에게 최선이 될 지를 따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불가항력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악마화했는데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최근 응급의료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형태 때문에 소극적 의료행위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출처 : 병원신문(https://www.khanews.com/)
링크 :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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