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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중증진료 시범사업 추진
작성일자 2022-01-03

[2021. 12. 22 기사입니다]

-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 1월 참여기관 공모 나서
- 정신응급 수가 개선, 두경부 초음파 건보 적용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추진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포함되고,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수)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열고 △장애인 치과 진료수가 개선방안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수립(안)을 심의·의결하고,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대형병원 외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상당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외래진료에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중심의 심층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및 연구에 투입할 자원 부족으로 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 경증‧외래환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부가적인 시간‧진료비‧부대비용을 소모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의 동반 질 향상 목적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을 수립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고,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현장조사, 성과계약 등을 거쳐 이르면 2022년 10월경, 늦어도 2023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공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근혁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병원신문( http://www.khanews.com ) 최관식 기자
링크 :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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