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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 꼭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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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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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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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 꼭 포함돼야
병원약사회, 인력 기준 및 환자안전법 개정과 수가 개선 등 요구
‘의약 전문가에 의한 환자안전 전담활동 강화를 통해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전담인력에 반드시 약사가 포함되도록 환자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의료질 지표 평가 및 상대가치점수 항목에 약사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수가 개선과
병원약사인력 기준 개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해 9살 종현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고,
환자안전활동에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가 포함<첨부파일_환자안전법 시행령 참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약품 안전사용을 책임지는 약사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서 배제된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부터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정부에서는 ‘의료법’에서 다루는 ‘의료인’의 정의 및 범위에 약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질지표 항목에서도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에서 상급종합병원 만이라도 약사를 포함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환자안전법을 근거로 마련된 의료 질지표 역시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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