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미용실에서 의원) 가능성 검토
1. 현 토지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 현재 이 곳은 미용실로 사용 중
- 현재 403.5㎡(122.0 평)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 허가받은 상태
3. 해당 층을 의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 의원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 허가 필요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2021. 11. 2.>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구조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불필요
- 다만 같은 층에 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1.5m밖에 방화벽을 구축해야 함
- 다른 층(4층,6층)에 이미 의원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설치는 불필요
건축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기재변경과 표시변경의 예외 조항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같은 등록업종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허가업종의 경우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기재 변경과 표시 변경하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0년 1월23일 개정된 건축법에 같은 근린생활시설 군에서는 기재변경과 표시변경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변경을 해야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변경을 해야 하는 업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변경을 해야 하는 업종 – 학원, 고습소, DVD방, 노래방,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크린골프장, 바닥변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10층 복합건물에 미용실로사용하는상가점포를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일부층에 의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0평의 점포에 50평을 사용하려 합니다.
용도는 내과의원을 개원하려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