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개설에 관련 법령은 의료법 제36조 제3호에 따른 시행규칙 제36조의 요양병원의 운영에 잘 규정되어 있고,
의료인 등의 정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별표5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수에 따라 의료인의 수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5.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 구분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
| 치과
의사
| 의사의 경우와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종합병원과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 종합병원과 같음
|
| 한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
| 한방병원과 같음
| 조산사
|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둠)
|
|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
| 병원과 같음
|
|
| 간호사
(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
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한방병원과 같음
|
|
|
|
|
|
|
|
|
|
------- 원본 내용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등의 필수인력의 법정 수는 몇명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