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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로 용도변경 기준

의원(제1종근린생활시설), 병원(의료시설) 개업을 위한 용도변경

1. 건축물의 용도변경 의의

사용승인을 획득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변경할 수 있음

위 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건축물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의료시설의 용도변경은 일반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달리 건축법 이외에 의료법, 노인복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2. 용도변경의 절차

1) 용도변경 가능여부 확인 –건축물 대장 발급/열람

2) 용도변경 의뢰 –건축주 또는 임차인이 해당 관청

3) 용도변경 관련 현장 조사 및 법규 검토, 도서 작성(동의서, 설계도면 등)

4) 용도변경 허가/신고 접수

5) 용도변경 허가/신고 필증 교부

6) 인테리어 공사 후 사용승인 서류 작성 – 건축주 또는 임차인이 소방설비, 장인인편의시설 공사 착수

7)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점검 및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과 : 건축법 / 사회복지과 : 장애인 편의시설

8) 건축물 대장 변경

3. 용도변경의 신고 및 허가

1) 용도변경 허가 :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시(ex :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용도변경 신고 :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시(ex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3)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 같은 시설군내에서 변경 시 (ex :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과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4. 병원 또는 의원 개업을 위한 용도변경

1)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 침술원, 치과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조산소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을 개설하거나 시설 이전을 계획할 더 주의를 요함.

2) 개정 전에는 1종, 2종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의원의 개설 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건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만 의원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음

3) 만약 2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원해야 하는 경우라면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건물주와 협의를 보아야 하는 것이며, 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가능한 건축물에 개업을 할 수 있음

※ 참조 :

1)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

2)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4) 유사 사례 판례

> 의료법상 여러 '병원'의 개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건물 임대인이 의료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지자체의 건축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에 '병원급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한의사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음.

> A씨는 2015년 7~8월경 한 소도시의 건물 임대 광고를 보고 한방병원을 차릴 목적으로 임대인 B씨와 만났다. 해당 건물 2~4층 총면적 1224㎡에 한방병원을 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임대차 조건을 협의했다. 계약전 B씨는 A씨에게 미리 건물도면 등을 보내줬다.

> 계약체결 과정에서 A씨는 '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건물(정화조와 소방시설) 부분'을 임대인에게 책임지고 설치 및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B씨도 이를 수용했다. 바닥과 천장도 임대인이 철거해주기로 했다.

> 문제는 같은 해 9월 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설계상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가능하지만 '병원급' 의료시설은 1000㎡ 미만에 대해서만 열 수 있다는 점을 A씨가 뒤늦게 안 것이다.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르면 1000㎡ 이상 병원은 인접대지 경계에서 2m 이상 띄어야 하고,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 띄어야 한다. 해당 건물은 처음부터 요건에 맞지 않았다. A씨는 "애초에 이 임대차 계약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며 계약 무효 및 보증금 반환을 주장했다. B씨는 "병원 개설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고 이미 외벽 바닥 등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하라"고 요구했다.

> 1심은 A씨와 B씨 모두 병원의 건축기준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련 책임을 B씨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약정도 없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분 의미와 허가 절차 차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 반면 2심은 처음부터 이 임대차계약은 목적(한방병원 개설)을 이룰 수 없는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신 병원 허가 조건 등은 개설허가를 신청할 의료인인 A씨가 알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B씨는 1억5300만원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A씨에게 돌려주되, A씨가 바닥 철거 및 외벽 수리 등에 들어간 비용 중 70%(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A씨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대해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구분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 허가받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실제로 병원 개설이 아주 불가능하지 않은 점 △A가 계약 체결 전 미리 건축도면, 실측도 등을 받아보고 상당한 검토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5.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장 시 용도변경

1) 주차장 :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기준은 1대/134m2, 의료시설은 1대/100m2이며, 장애인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적용해야 함. 이외에 요양병원은 1대/200m2, 양한방병원은 1대/100m2 임

2) 엘리베이트 : 병원급으로는 장애인용용 엘리베이트 설치해야 함

⓵ 6층이상건물일 경우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하일 경우 2대,

6층이상건물일 경우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m2 초과할 경우 2대 + 초과하는 2천m2 마다 1대,

⓶ 8~15인승 이하는 1대, 16인승 이상은 2대로 봄.

⓷ 요양병원, 분만산부인과 등은 베드용 엘리베이트 설치해야 함

3) 장애인 편의시설

⓵ 의원급 시설 증 시설면적이 500m2이상인 시설은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등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변기와 세면기는 권장사항에 들어감

⓶ 병원급 의료시설은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권장시설로는 욕실, 샤워 및 탈의실, 접수대, 판매기, 음료대, 매표소 등이 있음

⓷ 병원급으로 확장을 원하면 소변기, 세면기,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함

4) 소방

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에 대해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및 공기호흡기 등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⓶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과 병원급 시설은 3층에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를, 4층 이상에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음

5) 피난 및 방화시설

⓵ 복합건축물에 의료시설을 세울 경우 위락, 위험물, 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 중 하나 이상의 시설과 복합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의료시설의 출입구와 위락시설 등의 출입구를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될 수 있게 해야 함

⓶ 복도의 너비는 당해 층의 거실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원) :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가 1.5m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m 이상

의료시설(병원) :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가 1.8m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m 이상

⓷ 외부 방화창호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이 1.5 이내인 경우 설치를 해야 하며, 창호로부터 60cm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면 제외가 될 수 있음

6) 기타 - 전기 용량 등 확인

⓵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2021년 6월에 △비상전원설비 종류 △설치 △유지관리 △비상전원 공급 등을 담은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했는데, 운영기준에는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료기관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⓶ 수술실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각종 수술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구축해야 함

⓷ 비상전원 설비는 ‘KS C IEC 60364-7-710’ 기준과 소방법령,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돼야 하며, 전체 용량은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설비 및 의료장비 용량을 합산한 후 안전율을 적용해 산정토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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