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각자의 건강, 의료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고 국민의 복지 및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생협 및 설립동의자
(조합원)
1. “의료생협”이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필수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의료생협의 설립 인가 기준
① 설립동의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것
②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③ 의료생협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당 최저 5만원 이상을 출자할 것
④ 조합원 1명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될 것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 출자액을 한도로만 한다. (기타 법적 책임 없음)
⑥ 3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등(법률상 주무관청의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본인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설립동의자(조합원)는 의료생협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4. 의료생협의 설립 인가
설립 인가의 신청을 받은 법률상 주무관청의 인가권자는 60일(휴일 포함 9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회 연장 시 5 ~ 6개월 소요)
의료생협 임원
1. 의료생협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의료생협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감사가 의료생협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있지 아니할 것
의료생협 사업
의료생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① 의료기관 설치 및 개설, 운영사업
②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운영사업
③ 보건 예방 교육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 · 생산 ·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조합원의 생활 개선 및 교육 · 문화사업
5.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의료생협에서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적립금 및 잉여금의 배당
1. 의료생협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의료생협은 전년도 이월 결손금이 있거나 회계 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해야 한다.
3. 의료생협은 조합원들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차입금의 한도
의료생협은 직전 회계연도 말 총 출자금액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 한다.
단, 의료생협을 인가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 출자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