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비해 좀 더 강화된 요건(의무사항)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과 설립 대행에 소요되는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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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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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인가기준)

의료사협 목적

의료사협은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의료기관 운영을 수행함으로써 구성원과 특히 노인, 장애인, 취약 계층 등의 건강 · 복리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상부상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사협 및 설립동의자
(조합원)

1. “의사사협”이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필수로 하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2. 의료사협의 설립 인가 기준

① 설립동의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것

②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③ 의료사협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당 최저 5만원 이상을 출자할 것

④ 조합원 1명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어서는 아니 될 것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 출자액을 한도로만 한다. (기타 법적 책임 없음)

⑥ 5명 이상의 설립동의자(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본인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설립동의자(조합원)는 의료사협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4. 의료사협의 설립 인가
설립 인가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공단 포함)은 60일(휴일 포함 9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회 연장 시 5 ~ 6개월 소요)

의료사협 임원

1. 의료사협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의료사협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감사가 의사사협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있지 아니할 것

의료사협 사업

의료사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의료 복지 활동에 필요한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

① 의료시설

② 양로시설

③ 보육시설

④ 재활시설

⑤ 요양시설

⑥ 장애인시설

2. 보건 · 교육 · 문화 ·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① 보건 예방 교육사업

② 생활 개선 문화사업

③ 지역 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

④ 사회 복지 시설 사업(지역 복지 사업, 노인 복지 사업, 장애인 복지 사업, 기타 복지 사업)

⑤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시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의료사협에서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1.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진료) 대상은 총 공급고(진료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응급 환자

② 「의료급여법」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③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장애인

④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 에 따른 보호 대상자

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⑦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 · 거소 ·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⑧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2.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은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다만, 의료사협의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한정 한다.

적립금 및 잉여금의 배당

1. 의료사협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조합원 출자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의료사협은 전년도 이월 결손금이 있거나 회계 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 처분 이월금, 임의 적립금, 법정 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해야 한다.

3. 의료사협은 조합원들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차입금의 한도

의료사협은 직전 회계연도 말 총 출자금액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 한다.
단, 의료사협을 인가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 출자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 한다.

경영 공시

1. 모든 의료사협은 경영 공시 대상이다. 단,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 인가를 받은 의료사협은 제외.

2. 의료사협은 기획재정부 또는 의료사협 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①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② 사업결산 보고서

③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등

2019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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