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병원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시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권리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자와 채무자를 회생시키는 제도
병원회생 절차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의료법인은 의료법 및 민법을 적용 받고 있으나, 해산사유에“합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직면해도 매각은 불가하고 파산할 때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과정에서 기부금 출연 및 대여 형식의 출자로 회생계획안이 승인된 후,
이사회 구성 권한을 위임 받는 형태 등으로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자격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과도한 부채로 인한 위기나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법인회생 절차 진행 시 장점
채권자들의 경매신청,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경영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음
의료법인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호텔롯데의 지원 방식 Study
01
보바스기념병원은 늘푸른의료재단이 재활치료에 헌신한 보바스 부부의 뜻을 기리고자 영국의 관련 재단으로부터 명칭 허가를 받아서 2002년에 개원한 재활전문병원.
02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 부지면적 24,300㎡(7,350평), 연면적 34,000㎡(10,280평), 병상 수: 550
03
2017. 9.21 서울회생법원은 호텔롯데가 지원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 결정.
04
호텔롯데는 보바스기념병원에 기부금 600억원과 5년간 2,300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투자조건 제시.
05
회생절차개시인가 후 보바스기념병원의 기존 이사진은 전원 사임하고, 롯데그룹의 송00부회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5명의 새 이사진을 구성.
06
2017.10.31 늘푸른의료재단이 호텔롯데 측에 대여금 중 1,400억원 변제(변제 사유는 의료법인의 채무가 과다하다는 주무 관청인 성남시의 지적에 따름)
07
현재 호텔롯데 측이 보바스기념병원에 출연한 금액은 기부금 600억원, 저리 대여금 900억원 등 총 1,500억원. 결국 호텔롯데 측은 의료법인의 인수가 아닌 출연 형태로 참여했고, 의사진을 새로이 구성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
